최근 증가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검찰과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검. 경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무관용 원칙, 법령 제도 개선에 힘쓰며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대책을 7월 1일 토요일부터 시행합니다. 2022년 12월, 2023년 4월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에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주간 및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근절에 앞장서고자 협력합니다. 중대 음주운전 및 상..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 토요일부터 문화비 영화 관람료의 소득공제를 실시합니다. 도서 및 공연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이어 영화 관람료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온, 오프라인으로 구매 및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1. 문화비 소득 공제 혜택 종류 도서 구입비 : 잡지류 제외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 및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됩니다. 공연 티켓비 : 예매, 취소 수수료 포함한 공연 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 및 행사 관람..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서울 시민 가정 또는 사업장 중 에너지를 절약 사용하는 곳에 혜택을 부여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가 에코마일리지로 통합되어 시민과 사업장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 시민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이고, 승용차 마일리지는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합 에코마일리지 및 지속(유지) 마일리지가 시행되는 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통합 에코마일리지 I. 에코마일리지 vs 승용차 마일리지 개념 에코는 에너지를 줄이고, 승용차는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혜택을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개별적으로 운영했는데 ..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의 할증료가 달라집니다. 무사고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과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에 적용합니다.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가차량이 증가하고 사고도 2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가 자동차의 평균 수리비가 일반자동차의 수리 비의 약 3.2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시 가해 고가 자동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피해 저가 차량이 부담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자동차 보험 등급 할증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할증 등급 개선 내용 고가 자동차와 저가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기존 할증 제도 : 피해자 저가 자동차(과실비율 50% 미만)는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 수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만 나이 통일로 나이 기준이 명확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행정 기본법과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보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1.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생일 당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 1992년 7월 8일 출생 [2023 - ..

서울시는 하반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비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대중교비를 줄일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소개합니다. 알뜰교통카는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를 절감하고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2022년도 기준 월평균 13,369원을 절약해 대중교통비의 21.3%를 절감하고 사용자 중 92%의 만족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7월부터 혜택이 추가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소개 1. 알뜰교통카드 개념 알뜰교통카드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절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보행, 자전거)만큼의 최대 20%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카드사에서 최대 10%의..

두 가지 청소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취업 지원 등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소득이나 긴급 구난의 사유로 꿈을 포기한 역량 있는 청소년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 교육, 진로 및 취업, 자립, 건강검진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장기지원(꿈)과 단기지원(SOS)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 학교밖 청소년 지원 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

서울시는 부모의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사 및 간병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서울 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50% 임산부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