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 등급 개선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의 할증료가 달라집니다. 무사고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과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에 적용합니다.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고가차량이 증가하고 사고도 2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가 자동차의 평균 수리비가 일반자동차의 수리 비의 약 3.2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시 가해 고가 자동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피해 저가 차량이 부담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자동차 보험 등급 할증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할증 등급 개선 내용

고가 자동차와 저가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기존 할증 제도 : 피해자 저가 자동차(과실비율 50% 미만)는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하고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고가 자동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가 자동차임에도 손해배상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 할증 제도 : 고가 가해 자동차는 기존보다 점수가 높아져 할증되고 저가 피해 자동차는 기존보다 점수가 낮아져 할증이 유예됩니다. 즉, 사고 낸 차량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할증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

고가 자동차 과실 90% 손해액 1.0억원 → 배상액 180만 원 (200만 원× 90%)

저가 자동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 원→ 배상액 1000만 원(1억× 10%)

 

이때, 

가해 고가 자동차 = 사고점수 0.5점 + 별도점수 1.0점

피해 저가 자동차 = 별도 점수 0.5점 (사고점수는 제외)

 

 

 

2. 보험료 할증 등급 적용 대상  

1. 고가 자동차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으로 평균 신차가액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2. 저가 피해차량 배상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상한 금액은 20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4.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보험료 할증 등급 점수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고가 가해차량	0.5점	1.5점	1등급 할증
사고점수	0.5점	0.5점
별도점수	-	1.0점
저가 피해차량	1.0점	0.5점	할증 유예
사고점수	1.0점	-
별도점수	-	0.5점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합니다. 

 

1. 고가 가해 차량 할증 :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합니다.

 

2. 저가 피해차량 할증유예 :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만 적용됩니다. 

 

 

 

<참고 : 사고 내용 별 할증 등급>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초과 사고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이하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건당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