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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93%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높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와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및 에너지 캐시백에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제외됩니다.
-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금액 기준이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12월 29일
2.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은 4월 기준 55,00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신청률이었는데 환금 기준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1kWh당 30원을 할인받는데 2021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전략 사용량 236.14kHw로 적용할 때 14.1%로 평균 절감률에 성공하면 돌려받는 돈이 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 에너지 캐시백 내용 및 지원 대상
에너지 캐시백은 참여 세대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기록하면 세대 단지에 해당 절감량에 상응하는 현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아파트 단지 절감 기준 구간 별 20만 ~400만 원
- 아파트 세대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 캐시백입니다.
- 최소 3% 절감률 달성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6월 7일부터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단지 신청도 가능해지며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면 세대가 자동 가입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환급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캐시백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2) 도시가스 캐시백 할인 금액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해 처음 시작한 내용으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7% 이상 절감 시 | 1㎥ 당 30원 |
10% 이상 절감 시 | 1㎥ 당 50원 |
15% 이상 절감 시 | 1㎥ 당 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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