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가입 요건), 나이, 종류, 담보 및 보증료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연금 조건(가입 요건), 종류, 나이(연령), 담보 제공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 연금 매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가입자 나이(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연금 조건(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55세 이상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 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소유자여야 합니다.

- 다주택자는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9억을 초과한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격 및 나이(연령)

- 주택가격은 공시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적용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 주택연금 나이 :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나이가 결정되는데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이 동일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듭니다.

 

 

3.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 일반 주택연금 :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매월 수령하는 방식의 연금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연금 : 연금 대출한도 50~90% 범위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1%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소유권 이전하고 우선 순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 제공	근저당권 설정	신탁등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5. 보증료

- 보증료는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험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초기 보증료는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의 2% 이내입니다.

- 연보증료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출 잔액의 0.75%입니다.

 

 

6. 주택연금 이점

- 추가적 현금 및 예비 자금 확보 : 매월 일정 금액의 추가 현금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어도 일정한 현금 흐름 확보가 용이합니다.

- 주택 소유 유지 :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거를 유지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