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의무 해제, 방역 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2020년 1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3년 4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 마스크 사용이 의무 해제됩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 방역 정책 및 사회적 거리 두기도 변화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1. 6월 1일부터 마스크 해제 및 변경되는 방역 정책

-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 해제됩니다. 동네의원, 병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제외입니다. 

 

- 기존 7일 자가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합니다. 

 

- 확진 시 입원 치료비 및 격리지원금은 유지됩니다. 

 

-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은 중단되고 백신은 누구나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를 완화합니다. 단,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2. 코로나 방역 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 2020년 2월 :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 2020년 3월 : 마스크 5부제 , 마스크 품귀 대란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합니다. 

 

- 2020년 10월 : 마스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1년 4월 :  2m 거리 두기 및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 방역 정책이 강화되어 수도권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를 시행합니다.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1인 시위외 집회 및 행사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 위드 코로나 방역을 전화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등 일상 회복을 시도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및 대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실시합니다.

 

- 2022년 3월 :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 62만 명에 달했는데 접종 완료한 입국자 격리가 면제됩니다.

 

- 2022년 4월 :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제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습니다. 

 

- 2022년 5월 :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 2022년 6월 : 입국자 격리가 해제됩니다. 

 

- 2022년 10월 :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 2023년 6월 : 마스크 의무 해제 

 

 

참고로, 코로나 초반에는 격리기간이 발병일로부터 3주간이었는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도 확진일로부터 10일에서 7일로, 다시 최종적으로 5일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